인구 주는데 공무원은 증가한다면

2000년에 281만 3천여 명 선이었던 경북도의 주민등록 인구가 지금 271만 7천 명 정도로 3.5% 9만 6천여 명 감소했다. 반면 지방공무원 現員(현원)은 2만 1천600여 명에서 2만 2천700여 명으로 4.7% 1천35명 증가했다. 定員(정원) 증가폭은 더 커, 12.3% 2천264명에 달했다고 한다. 지역 인구는 감소하는데 공무원은 자꾸 늘어간다는 얘기이다.

그런 현상은 慶北(경북)만의 일도 아니어서 이제 大邱(대구) 사정 또한 별반 다를 바 없게 됐을 성싶다. 게다가 국가공무원 숫자 역시 증가세일 가능성이 높으니, 실제 지방 근무 공무원 총 숫자의 증가폭은 알려진 것보다 더 클지도 모를 일이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문제 제기마저 사실 어제오늘의 새로운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늘 "다 이유가 있다"는 식으로만 대응하고 넘기기 일쑤였다. 인구는 줄지만 노년층 증가 등으로 행정 수요가 달라졌고, 福祉行政(복지행정) 등등의 확장으로 새 분야 인력 보강이 필요한 때문이라는 등이 그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역민들이 지금도 여전히 같은 의문을 되풀이해 제기한다는 점이다. "주민은 감소하는데 공무원은 뭐 하러 늘리는 것일까?" "농어촌 지자체 대부분의 자체 수입이 그들의 월급을 맞춰 주기도 불가능하다는 데도 그러는 게 잘하는 일인가?" 심할 경우 주민들은 공무원 조직이 자체 팽창력 때문에 일을 벌이는 게 아닐까 의심하기까지 한다. 그렇다면 地方政府(지방정부)는 이제라도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할 터이다. 필요해 공무원을 늘리려면, 그에 앞서 그 월급을 부담할 주민부터 설득해야 하는 것이다. 주민과 지방정부 兩者(양자)가 소통을 끊은 채 따로 노는 상황은 어떤 복지정책으로도 만회할 수 없는 흠결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