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구치소 압박…"尹 무섭나? 소장 인사조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특검 수사팀과 법원, 교정 당국을 향해 경고성 발언을 냈다.

18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당 최고위원회에서 "특검의 강제 인치(引致) 지시를 거부하며 윤석열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교정 당국에 묻겠다. 전직 대통령이라서 윤석열이 혹시 무서운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겨냥해 "합당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할 것"이라며 "응당히 해야 할 일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 교정당국에게 마지막 경고"라고 말했다.

또 특검을 향해서는 "내란 특검은 불법 내란으로 국민이 겪은 고통, 그 이상을 윤석열이 느끼게 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전날 MBC 라디오에 나와 "(구속적부심은) 기각될 것"이라고 예측하며 "기각되면 바로 인치해야 한다. 이는 특검의 수사 의지를 보여주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구속 영장 효력은 그 사람을 수사 기관으로 데리고 오는 것까지 포함돼 있다"며 "특검 인치 지시에 협조하지 않은 서울구치소장에 대해 인사조치해야 한다"고 교정 당국을 향한 경고성 발언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앞서 '올 2월 취임한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이 윤 전 대통령 측의 보은 인사로 영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특검은 구속적부심 절차에 따라 예정했던 3차 강제구인 계획을 보류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구속적부심사 심문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다.

절차상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출석해 판사가 심문을 진행한다. 이날 변호인단에서도 '좌장' 김홍일 변호사를 비롯해 여러 변호사들이 나올 예정이다.

이에 맞서 특검팀은 특검보들과 대면조사를 진행했던 부장검사 등이 출석해 판사의 심문 뒤 의견 진술 기회를 얻어 구속이 적법하며 계속 구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