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급 사기' 철저한 수사와 대책을

세금'보험금 등 還給(환급) 사기 사건이 놀랍게도 국제 범죄조직의 소행으로 밝혀지고 있다. 경찰은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를 걸어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직원을 詐稱(사칭), 세금이나 보험금을 환급해준다며 피해자들을 은행 현금입출금기로 유인해서 계좌이체를 통해 통장에 든 예금을 가로챈 중국인 4명을 구속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홍콩 및 일본의 폭력조직과 연계돼 있다는 것이다.

범인들은 중국 폭력조직 '삼합회'의 하부조직인 '신의안파' 소속이고 일본 야쿠자 '야마구치파'와도 연계돼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詐欺(사기) 전화는 중국에서 걸려온 것이고, 붙잡힌 범인들은 은행에서 돈을 찾는 역할만 했다고 한다. 배후조직과 범행규모 등 전모를 밝혀야 한다.

세금'보험금 등의 환급을 미끼로 한 사기사건은 예전에도 간헐적으로 있어왔으나 올 들어서처럼 피해자가 양산된 적은 없었다. 지난 8월 이후 경찰에 신고된 피해 사례만도 전국적으로 340여 건이나 된다고 하니 신고되지 않은 피해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이 의혹과 불안의 실마리를 풀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동안 관계기관이 은행 현금입출금기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피해 방지에 주력했지만 애매한 피해를 根絶(근절)하지는 못했다. 홍보 노력의 한계였다. 한국이 국제 범죄조직의 범행 대상이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일관성 없는 환급 조치나 旅券(여권)만 제시하면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외국인에게 계좌를 개설해 주는 금융 시스템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관계기관은 취약점을 찾아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불특정다수, 특히 서민 대중을 상대로 행해지는 이 같은 사기 사건은 어수선한 市中(시중)민심을 더욱 교란시키는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