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목표 없는 행정, 도시 환경까지 망쳐

건설교통부가 國道(국도)의 개념을 바꾸기로 했다. 통행 목적에서만 바라보던 종래의 태도를 버리고, 휴식과 문화의 공간으로 생각해 대처하기로 했다. 전망대·쉼터·조형물 등을 갖춰 즐기며 쉬어 가는'경관도로'로 격상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건교부는 보행자나 경운기 등의 통행 安全性(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국도에도 갓길을 만들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관련 정책이 한 단계 한단계 진보해 가는 증좌인 듯해 보기 좋다.

그러나 같은 건교부 사무인데도 多家口(다가구)주택 정책은 정반대이다. 도시 주거 환경을 어느 수준으로 유지시키겠다는 분명한 목표 의식을 상실한 채 오락가락하는 것이다. 건물 간격 규정을 늘렸다 줄였다 하고, 주차장 의무 확보 숫자 또한 마찬가지이다. 따지고 보면 다가구주택은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건축조차 허용되지 않던 주거형태였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 때는 규제마저 대폭 풀려 대량 건축이 촉발됐다. 그 反作用(반작용)으로 김영삼 정부때는 규제가 되레 강화됐으나,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자 다시 풀렸다. 노무현 정부는 또 반대로 규제를 강화했으나 이번에 발표된'부동산 대책'은 같은 정부 아래서 10개월여 만에 또다시 태도를 뒤집었다.이래서야 누가 정부를 믿으려 하겠는가.

이번'대책'을 통해서는'주상복합'정책도 오락가락했다. 이것과 다가구 주택은 현재 大邱(대구) 도심 형태를 바꿔 가는 가장 핵심적인 건축 양식이다. 종전의 단독주택들이 저층 규제 지역에선 다가구주택으로, 고층 허용 지역에선 주상복합으로 대체돼 나가는 탓이다. 오락가락하는 정책이 이 대도시의 주거환경을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망쳐 놓을까 불안하다. 새'대책'에 서울시청이 반대하고 나섰다고 한다. 대구시청도 판단을 제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