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투명하게 운용하라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 1조 1천855억 원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 27일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북한 핵실험의 파장이 큰 상황에서 사용처가 투명하지 못한 남북협력기금을 삭감해야 한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사이 열린우리당과 민주'민노당 의원들의 의결로 통과시켰다는 소식이다.

지금은 북한 핵실험의 충격에다 개성공단 입주 업체의 남북경협자금 횡령사건, 북한 모래 반입대금의 북 軍部(군부) 유입 등으로 국내외에서 대북 사업에 대한 의혹의 눈초리가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아무런 여과 과정 없이 정부가 하자는 대로 예산을 의결한 것은 세금을 내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와 다름 아니다. 더욱이 기금을 관리해온 통일부는 그동안 언론의 비판적 보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발뺌하거나 감추기로 일관, 대북 협력사업에 不信(불신)을 키워 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듯 국민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 협력과 교류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남북협력기금이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지는 당연히 알아야 하고 그럴 권리 또한 있다. 이는 用處(용처)가 투명해야 하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곳에 협력기금이 사용되고 관리감독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더 이상 기금이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고 정부의 포용정책의 수단으로 무분별하게 조성되고 이용되어서는 곤란하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인적 교류 등에 기금이 쓰인다면 누가 입을 댈 것인가. 제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不要不急(불요불급)한 곳에 血稅(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문제다. 앞으로 남은 예결위원회 심의 과정을 엄정한 눈으로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