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으른 국회' 오명…본회의 법안 40% 통과

국회 장기 파행으로 올해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 수가 지난해보다 훨씬 적어 '민생 외면 국회'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기국회가 진행 중인 2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무려 2천944건으로 예년에 비해 보기 드문 경우다. 오는 9일 정기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매일 300개 이상의 법안을 통과시켜야 모두 소화할 수 있을 정도다.

또 본회의에서 처리한 법안 수와 통과율도 지난해에 비해 저조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올 2월 임시국회부터 지금까지 본회의에 올라온 631건의 법안 중 255건 만이 처리돼 40.4%의 통과율을 보였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931건이 본회의에 상정돼 445건을 처리, 47.8% 통과율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게으른 국회'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 본회의 개회일수도 올해는 총 40회로 지난해의 54회에 비해 훨씬 적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며 국회 등원을 장기 거부, 사학법 처리와 연계한 다른 법안의 발목을 잡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정치력 부재도 법안 무더기 계류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법안이 대규모로 국회에 계류 중인 경우는 예전에 없었다."며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며 국회를 볼모로 잡은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주호영 공보부 대표는 "17대 국회에는 초선 의원들이 많고 의원들의 자질을 입법 활동으로 평가를 하다보니까 의욕적으로 법안을 제출한 경우가 많은 탓"이라면서도 "민생 법안은 외면한 적이 없고 현재 계류 중인 법률안 중 시급하지 않은 법률도 많다."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