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대응논리 개발·홍보를

非首都圈(비수도권)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어제 국회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즉각 중지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가 최근 LG전자 등 4개 국내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키로 한 데 따른 반발이다. 정부는 첨단업종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예외 인정,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지역에 대한 공장 新'增設(신'증설) 허용 등으로 수도권 규제를 계속 완화해 왔다.

정부가 규제를 풀 때마다 비수도권은 규탄과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는 수도권 지자체의 규제 완화 요구와 대기업 및 서울지역 언론의 지청구에 못이기는 체 계속 규제를 풀고 있다. 비수도권 국민들과 지자체는 억장이 무너지지만 束手無策(속수무책)이다. 수도권에 모여 사는 정책결정권자들이 '2등 국민' 비수도권의 고통을 알 리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도권은 탐욕과 폭식에 따른 肥滿(비만)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수도권 집값 폭등도 이러한 부작용의 한 단면이다. 주택 문제뿐 아니라 교통난과 환경오염 등 수도권 집중의 폐해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런데도 수도권의 식욕은 못 말리는 상태다. 비만으로 持病(지병)이 깊은데도 개의치 않는다. 국책 연구기관들 역시 수도권 비만이 죽음으로 치닫는 상황임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함에도 애써 외면하고 있다.

그렇다면 비수도권의 대응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배고파 죽을 지경이라는 同情心(동정심) 유발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는 게 입증된 만큼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비판할 필요가 있다. 비수도권 지자체와 연구기관, 대학들은 수도권 집중의 폐해와 그에 따른 엄청난 기회비용을 분석해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수도권 집중의 실상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 수도권 규제 완화를 막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