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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중 헌재소장 후보 지명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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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전효숙(全孝淑)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지명 철회로 인해 장기간 공석상태에 있는 후임 헌재소장 후보자를 이번주중 지명할 방침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주중 헌재소장 후보자 인선을 위한 프로세스(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이라며 "마냥 후보자 인선 및 지명 작업을 늦출 수만은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청와대는 당초 전효숙 후보자 지명 당시 제기됐던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절차상 논란을 없앤 국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후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한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이번주 국회 상황을 지켜보며 후보 지명 시점에 대한 최종 방침을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헌재소장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 인사청문특위 청문회만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운영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관련법의 본회의 처리가 지연되더라도 헌재소장 후보자를 선(先) 지명하는 방안을 긍정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헌재소장 후보자로는 이강국(李康國. 사시 8회), 손지열(孫智烈.사시 9회.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전 대법관과 이공현(李恭炫.사시 13회), 조대현(曺大鉉. 사시 17회) 재판관 등 전직 대법관과 현직 재판관들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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