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삼모사'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금 지급액을 낮추는 대신 퇴직금을 민간기업 수준으로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한마디로 '개혁'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10일 내놓은 개혁 건의안은 외양은 개혁의 틀을 갖추고 있되 속은 부실하다.

겉으로는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 방식과 궤를 같이 하는 듯하다. 현재 과세 소득의 5.5%인 보험료율을 내년에는 6.6%로 올리고 매년 조금씩 올려 2018년에는 8.5%로 높인다는 것이다. 연금 산정 기준도 현행 '퇴직 전 3년간 평균 보수 월액'에서 '전체 근무기간 평균 보수 월액'으로 변경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연금 수령액은 현재의 소득 대비 70%에서 50% 수준으로 낮아진다.

문제는 보험료율을 높인 반면 퇴직수당을 대폭 늘림으로써 퇴직 후 총퇴직소득액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장의 눈가림식 朝三暮四(조삼모사)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개혁안 시행으로 오는 2030년에 7조가량 적자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은 신규 임용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될 뿐 기존 연금 수급자나 현직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기득권 보호라는 비판과 함께 정부의 실질적 재정부담이 2030년까지 오히려 늘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취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적자 해소가 최대 목적이다. 때문에 이번 개혁안은 개혁의 진정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중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혁안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여전히 위화감을 주고, 공무원 사회로부터도 갈등을 부르고 있다. 만인이 다 찬성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개혁의 진정성을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