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유치 지원사업비 4%만 수용?…지역민 반발

경주시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유치지역으로 확정된 후 중앙정부에 요청한 유치지역 지원사업비 가운데 전체의 4%에 불과한 6개 사업, 3천500억 원 정도만 중앙정부에서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6월 지원사업비로 118개 사업, 8조 8천526억 원을 중앙정부에 신청했었다.

그러나 시가 각 부처에 파악해본 결과 18일 현재 '수용 가능'은 6개 사업, 3천512억 원으로 확인된 것.

물론 예산 확보 등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수용할 수 있다는 '조건부 수용'이 36개 사업에 1조 5천553억 원, 사업 내용 일부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일부 수용'이 8개 사업에 1조 2천813억 원 있지만 지원 여부는 불확실하다.

또 62개 사업에 5조 106억 원은 '수용 불가', 6개 사업에 6천52억 원은 '장기 검토' 등으로 분류돼, 요청사업의 63%는 아예 논의 자체에서 제외됐다.

이와함께 정부는 지원을 위한 절차도 진행하지 않아 지금까지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단 한차례도 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경주시민들은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희망시민연대 김성장 공동대표는 18일 오전 10시부터 경주시청 앞에서 "정부가 계속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방폐장 반납운동을 펼칠 것"이라며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24일 시의원 전체간담회를 갖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주·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