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선주자 李·朴 대선공약 '속빈거탑'

李 20조 절감론·朴 7% 성장론 "크게 터뜨리고 보자"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정부예산 20조 원 절감론 및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7% 경제성장론과 관련, 실현 가능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시각들이 적잖다.

이 전 시장은 최근 대구경영자총협회 초청 조찬간담회에 참석,"정부 예산을 한 해 20조 원 이상 줄일 수 있는 비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대신,"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면 사방에서 시비를 걸 것이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경영마인드를 갖고 예산 편성과 집행 절차를 조금만 바꾸면 쉽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조 원은 연간 정부예산의 12%(2007년 163조 3천 500억 원 기준)에 해당하는 거액.

이에 대해 박 전 대표는"표만 생각해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을 마구잡이로 발표하는 구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장을 지낸 친박 쪽의 박종근(대구 달서갑) 의원도"20조 원을 일반회계에서 줄이겠다는 건 지, 특별회계와 기금까지 포함되는 건 지 애매모호하다."며"구체적으로 절감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예산절감에 대한 단순한 의지표현 수준에 그친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박 전 대표는 5일 '근혜 노믹스'란 제목을 달아 "향후 5년 간 5%의 경제성장율에다 2%를 더 붙여야 한다."는 7% 경제성장론을 포함한 경제비전을 제시했다.

하지만 근거 및 구체적 방안제시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박 전 대표는 7% 성장의 근거에 대해 "5%는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의 10년 간 경제전망치(4.4~5%)와 민간 경제연구소 예측(2~6%)을 바탕으로, 나머지 2%는 국가기강 확립·외교역량 강화 등 올바른 경제리더십으로 이끌 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7%공약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써먹었던 실현 불가능한 카드"라고 비판했다.

이 전 시장 캠프의 한 정책관계자도 "선의의 경쟁은 좋지만 국민들에게 막연한 희망을 주기 위한 낙관적 전망은 경계해야 한다.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정확한 진단을 한 뒤 정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조세정책과 관련해서도 "감세정책을 펴겠다."며 "더 이상 세금을 올리지 않고 낮추겠다. 새로운 세금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새로운 세금은 없다.'는 얘기를 현 시점에서 말할 수 있느냐?"는 반문이 적잖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