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指定, 비수도권은 풀어라

분양가 上限制(상한제) 실시를 뼈대로 한 1·11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됐다. 치솟기만 했던 서울 강남의 집값까지 떨어뜨릴 정도로 분양가 상한제의 위력은 대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가 부동산정책 성공의 바로미터로 여겼던 강남 집값을 드디어 잡았으니 분이 조금이라도 풀렸는지 모르겠다.

참여정부가 서울 강남을 타깃으로 한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본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차별화한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라고 주문한 바 있다. 강남을 잡으려다 비수도권 부동산시장을 枯死(고사)시킬 가능성을 염려한 것이다. 하지만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과 재경부 차관보 등 이 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집값 안정이 우선이므로 지방의 投機(투기)과열지구 해제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비수도권 부동산시장의 사정을 제대로 안다면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없다. 지난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은 暴騰(폭등)한 반면 대구와 부산 등 비수도권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내렸다. 미분양 물량도 급증해 1월 말 현재 대구 등 5대 광역시의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1만 7천900여 가구로 지난해 1월에 비해 2배 가량 늘어났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경착륙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지만 공급 과잉 상태인 지방 부동산시장의 實狀(실상)은 정부의 인식과 다르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와 분양가 상한제 등 1'11대책을 실시하기도 전에 지방 분양시장은 이미 냉각돼 있었다. 게다가 대구의 최근 2개월간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1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투기과열지구 解除(해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정부가 차별화한 부동산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국회라도 나서 부동산 후속 대책 법안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