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실 지방 공기업 혁신에 박차를…

지방 공기업 혁신 방안이 추진된다고 한다. 각종 경영내용을 공개하고, 최고경영자(CEO)에게 성과보수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지방 공기업 경영혁신 방안'을 내놓고 대구 9곳, 경북 27곳을 비롯한 지방 공기업 358곳에 적용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지방 공기업 혁신 방안으로 자율'책임 경영체제 확립, 성과창출'고객중심 조직운영, 투명한 윤리경영 실천, 경영평가제도 선진화 등 4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행자부의 혁신안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 등으로 좀체 회생 기미가 보이지 않는 지방 공기업이 수두룩하다. 전국 지방 공기업의 부채 규모만 2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이 지방 공기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시정 사항을 해당 기관에 통보한 사례도 부지기수다.

부실 지방 공기업으로 인해 주민 세금은 밑 빠진 독의 물처럼 새나갔고 열악한 지방 재정은 더욱 궁핍해진 상태다. 그런데도 행자부는 지금까지 방치해왔다. 직무유기라고 지적해도 有口無言(유구무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행자부의 이번 지방 공기업 혁신안도 미흡하다. 지방 공기업 임원 공모제 실시 등을 대부분 장기과제로 미뤘고, 임원 인사와 정관 승인권 등 단체장의 과도한 경영 관여를 막을 수 있는 대책도 빠져 있다.

선거 논공행상 및 낙하산 인사로 단체장과 가까운 인사나 퇴직 공무원들의 보금자리로 전락한 지방 공기업의 현실을 개선하지 않는 한, 혁신은 언감생심이다. 부실 지방 공기업에 대한 정밀 경영진단과 함께 책임경영 강화방안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쟁 시스템 도입과 함께 과감한 민영화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