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경찰 건물 신축 말썽

교량신축 지구대출입 지장…무마 차원 2배 이상 크게

울진군이 수해복구 공사로 인해 새로 교량 건설을 하면서 기존 것보다 큰 규모로 추진하는 바람에 경찰서 지구대 출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교량 연결 도로 건설로 지구대 부지까지 편입당하는 것을 안 경찰의 항의를 받고는 무마 차원에서 멀쩡한 지구대 건물을 두 배 규모로 신축해주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군은 후포면 삼율교 수해복구사업으로 20억 원을 들여 지난해 2월부터 길이 60m, 폭 20m로 기존 교량보다 규모를 크게 건설해오다 울진경찰서로부터 '교량이 개통되면 후포 남부지구대 부지 일부가 편입되고 또 교량 높이가 지구대 청사 부지보다 2m 이상 높게 설치돼 정문 통행에 적잖은 지장을 초래한다.'는 항의를 받자 작년 11월 3억 8천500만 원으로 기존 지구대 옆에 새로 건물을 짓고 있다. 지구대 공사는 현재 콘크리트 타설이 거의 끝난 상태다.

하지만 지구대 신축 사업은 편입부지 면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가격 결정 없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군이 주먹구구식 행정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신축 지구대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17㎡ 규모로 기존 건물 139㎡보다 2배 이상 크게 짓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특히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의 사무 처리를 위해 경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신축 건물 사업비 집행에도 적잖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 지구대를 새로 개축한다고 하더라도 교량 접속도로와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선 이면도로 개설이 불가피해 상당한 추가 예산 소요가 예상된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실시한 울진군에 대한 경북도 종합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울진경찰서는 "군청이 교량을 건설하면서 사전 협의도 없이 한데다 사실상 지구대 정문이 막히는 등 지구대 기능 상실을 우려하자 지구대 건물을 옮겨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