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상고부 설치를" 대구변호사協 성명서

대구변호사협회는 4일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국민 설득 작업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국회법사위 소속의원들 대부분이 상고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 통과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는 등 사실상 법률안 통과가 힘들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

대구변협은 성명서에서 "지방 주민들의 소송비용과 시간낭비를 줄이고 시대적 조류인 지방분권화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고법 상고부 설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고법상고부 설치 관련 법률안 즉각 통과를 위해 지역 시민단체, 언론 등과 힘을 합쳐 고법 상고부 설치를 위해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