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실 교수 "농산물 생산 감소액 1조 넘을 듯"

한·미 FTA 협상 결과가 이행될 경우 향후 미국산 농산물 수입으로 우리나라 농산물 생산액은 발효 후 5년차에 4천465억 원, 10년차에 8천958억 원, 15년차에 1조 361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농산물의 시장개방 이행기간은 7년부터 18년까지 다양한데, 이행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평균 생산액 감소는 6천149억 원으로 추정된다.

15년 이전에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품목의 생산액 감소를 15년까지 연장하여 계산한 15년 평균 생산액 감소는 6천698억 원이다.(이행기간 마지막 연도 생산액 감소를 15년까지 연장)

이러한 결과는 협상 타결 이전에 관세철폐 기간을 10년으로 하여 추정한 연평균 8천700억 원의 생산액 감소 예상보다 줄어든 것이다.

한·미 FTA에 따른 수입선 전환 효과 및 무역창출 효과로 인한 대미 수입증가액은 15년간 55억 5천600만 달러, 연평균 3억 7천만 달러로 추정된다.

반면 한·미 FTA에 의한 수입선 전환 효과로 타국가로부터의 수입은 15년간 21억 4천900만 달러(연평균 1억 4천300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응과제로 정부가 할 일은 개방의 충격에 대응한 철저한 정책목표와 수단의 제시이며, 국회는 정부의 대책이 개방의 충격을 흡수할 만큼 현실성이 있는가를 검증한 후 FTA 비준을 동의하는 견제 기능을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농업인의 각오와 대응방안이다. 정부정책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시장기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경영모델의 혁신과 지역농업의 특화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지역 영농 조직의 혁신을 준비해야 한다. 농정 기능으로 작동해야 할 규범성, 서술성, 전략성, 연관성, 정치성과 투명성에 관한 제 요건들이 구호로만 다루어지지 않으려면 농정대책이 정책과학의 계량적 틀 속에서 구체적으로 분석·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

안동·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