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관련 경북포럼 토론회 요지

▶최웅(경북도 농업정책과장)=한·미 FTA협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도는 걱정이 많았다. 이 협상이 국가 전체로 본다면 이익이겠지만 특히 경북도는 정반대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경북 산업 가운데 축산과 과수, 채소 등의 농업 점유율이 전국에서 최고로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데다 60세 이상 고령층도 44%로 전국 평균치보다 5%나 높아 농정 구조조정도 쉽지 않다. 중앙정부에 농가 소득 다변화, 브랜드화, 분야별 경쟁력 강화, 농촌 난개발 해결 등 72가지 각종 제도 개선안을 건의해 놓은 상태지만 만족할 만한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홍병기(한농연 경북도 연합회 정책부회장)=국민적 합의와 피해 농업에 대한 대책 마련이 없었고 우리 주권을 잃고 미국에 끌려 다닌 FTA 타결은 무효화 돼야 한다. 특히 미국이 한국정부에게 농민 보조금을 주지 말라고 요구하는 반면 자국민에게는 연간 190억 달러를 지원하는 '겉 다르고 속 다른' 정책을 우리 정부와 국민은 꿰뚫어 봐야 한다. 위기에 몰린 우리 농업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농업 지원을 위한 목적세 신설, 농산물 수입에 대한 농협 역할 강화,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기, 농업직 공무원 우대 등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조장래(전국농민회총연맹 의성군 농민회 사무국장)=한·미 FTA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 우리 농업을 희생시킨 불평등 협정이다. 이 협정은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 없이 정부 관료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비민주적 협정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일방적인 국회 비준 절차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전국적으로 단결하여 강력히 항의할 것임을 밝힌다.

▶전영한(전국한우협회 대구·경북지회장)=정부가 축산농가들에게 거짓말한 부분부터 지적하겠다. 정부는 2005년 말 원산지 표시제와 관련, 2006년 1년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2007년부터 전면시행키로 했으나 지금까지 시행을 미루고 있다. 축산농가들이 정부를 불신하는 이유 중 하나다. 또 브루셀라와 관련, 살처분 보상금이 100%에서 60%로 줄어들면서 축산농가들이 검사를 기피하고 있다. 한우에 대한 생산이력제를 전면 도입할 경우 자동으로 브루셀라를 검사할 수 있으므로 법을 제정해야 한다.

▶김문호(서안동 농협장)=농민 조합원의 대변자로서 갈등과 고민이 많다. 전 세계 국가를 살펴보면 농업선진국이 바로 경제· 문화 선진국이고 선진 OECD 국가 가운데 농업 선진국이 아닌 나라가 없음을 전 국민이 주지해야 한다. 현 정부는 FTA 협상에서 농업 농촌을 희생양으로 삼았는데 농업은 식량안보 등 국가차원의 다원적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도깊게 고려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FTA협정은 불평등· 불공정· 불균형한 명백한 3불(不) 협정이다. 향후 10~15년 사이에 농민 80% 이상이 도태되는 등 농업 농촌의 말살을 초래할 것이다.

▶최희열(안동시 농업인단체협의회장)=안동은 농업인구가 24%로 전국 6위이다. 사과농사는 경북 북부지역이 전국 60%이며 안동이 전국 사과생산량의 7%를 차지한다. 그만큼 안동 등 경북북부지역의 피해는 엄청나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사과산업의 경우 향후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충분한 보상과 함께 생산시설 현대화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직 공무원 수를 늘리고 처우 개선을 하는 동시에 승진에도 가산점을 줘야 한다. 특히 지자체에 농산물 수출 전담 부서도 필요하다.

청송 영양·김경돈기자, 군위 의성·이희대기자, 문경·박진홍기자, 영주 봉화·마경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