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로스쿨은 기회 균등에 이바지해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논의를 시작한 지 13년 만이다. 로스쿨은 현행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대체할 새로운 형태의 법조인 양성기관이다.

로스쿨 제도의 시행은 단순히 법조인 양성 제도의 변화 이상의 사회적 파급효과와 의미를 담고 있다. 법조인은 한국을 움직이는 가장 대표적 직종의 하나이다. 재조든 재야든 법조인은 그 자체로 권력층 또는 사회지도층이다. 또 그 지위를 자산으로 정'관계를 비롯 각계에 진출해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파워그룹이다. 국회의원만 해도 법조인 출신이 가장 많다. 노무현 대통령도 법조인 출신이다. 사법시험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상상하기 어렵다.

그만큼 사법시험은 본래의 기능과는 별도로 개인으로선 출세의 지름길이고 국가 사회적으로는 인재풀의 기능을 했다. 사법시험의 특징은 출신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제도였다는 데 있다. 노 대통령처럼 대학을 나올 필요도 없이 움막집에 틀어박혀 매진만 하면 신분의 급상승을 이룰 수도 있는 제도다. 또한 그런 점 때문에 인격파탄자와 유사한 사람들이 권력을 쥐는 치명적인 단점도 안고 있다. 로스쿨은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운용돼야 할 것이다. 특히 불우한 수재들의 꿈을 배척하는 장애물이 돼선 안될 것이다.

開院(개원)에 앞서 설치학교 선정과 정원 확정 등 할 일이 많다. 충분한 검토를 거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바란다. 끝으로, 로스쿨이 꼭 수도권 명문대에 집중돼야 할 이유는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조용한 지방에 로스쿨을 많이 배치한다면 균형 발전 차원을 떠나서도 국가 사회적으로 대단히 아름답고 유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