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증 불법 대여 건설·토목 등 집중단속

노동부 감시단 구성

건설, 토목 등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 대여가 만연함에 따라 노동당국이 감시단을 구성, 집중 단속에 나섰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에 따르면 자격증 불법 대여로 인한 자격정지나 취소 등 행정 처분 건수는 전국적으로 2004년 108건에서 지난해 203건으로 2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자격증 불법 대여는 건축산업, 건설기계, 토목 등 건설 산업 부문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자격증이 취소·정지된 203건 가운데 93.1%인 189건이 건설과 토목 관련 자격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격증 불법 대여가 판치는 이유는 각종 공사에 입찰하려면 관련 분야 자격증이 필수지만 영세업체 상당수는 이 같은 자격 조건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법 대여가 개인 간에 은밀히 이뤄지는데다 자격증마다 행정 처분 기관이 제각각이어서 현실적으로 적발이 힘든 실정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전문 감시단을 구성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자격증 발급 기관들과 공동으로 불법 대여 적발시스템을 구축, 이달부터 일제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자격증 대여를 알선할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됨에 따라 각종 인터넷 웹사이트와 취업정보지, 학원가 등에서 공공연하게 자격증 불법 대여를 알선하는 브로커도 잡아내겠다는 방침이다.

김강배 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 사업지원팀장은 "공단, 행정기관, 기업체 등의 관련 전문가 27명으로 감시단을 구성해 건설, 토목 등 면허 관련 종목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