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개성공단·남북종단철도' 논의 가능성

정상회담 의제 관심

노무현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정상회담 의제를 언급하며 눈길 끄는 표현을 했다. '무리한 욕심'과 '남북경제공동체'가 그것이다.

"이번 회담서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는 표현에서 '무리한 욕심'이란 북핵 문제, 평화체제 전환 등 미국·중국 등 6자회담 참가국의 이해가 함께하는 의제를 일거에 해결하려는 것은 욕심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이 북핵문제 해결을 압박하지만 이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불가능한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노 대통령은 대신 '남북경제공동체건설'이란 새로운 제의를 했다. 14일 국무회의에 이어 두번째다.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언급 않았다. 다만 일방적 지원 형태인 현재의 남북경협을 '생산적 투자협력', '쌍방향 협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단기적·일방적·소비적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남북경협을 장기적·쌍방향적·생산적 '투자'로 전환해 우리는 북한에 투자하는 기회를 갖고, 북한은 이를 통해 경제 회복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해 우선 논의될 수 있는 의제로 개성공단 활성화에 이어 제2, 제3의 공단을 건설하는 문제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게 북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과 일본이 북한 개방에 대비해 북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대북 투자를 늘려가는 상황에서 추가 공단 건설은 현시점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투자 방안이라는 것이다.

실제 통일부 등 관련 부처에서도 추가공단 건설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다른 의제로 남북종단철도 건설사업이 채택될 수 있다.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해서는 원활한 물류가 기본이고 이를 위해서는 동해선과 경의선을 통해 남북종단철도를 건설하는 것은 사회간접자본망 확충의 첫 걸음이다. 천 대변인은 "남북종단철도 연결 사업이 이번 회담의 실질적 성과로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비쳤다.

또한 북한 나진항과 부산항을 연결하는 구상도 남북종단철도 건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대목이다.

대구·경북출신 의원들은 이와 관련, "경북도와 대구시가 동해선 연결과 포항항과 나진항을 연결하는 방안 등 남북화해협력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