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수도권 고통 外面 할 건가

정부는 어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구 동구와 부산 및 충청권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수성구는 이번에도 제외됐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보노라면 꽉 막힌 정도를 넘어 아예 벽이다. 부동산정책 실패에 따른 질타에 질린 나머지 나중에 三水甲山(삼수갑산)을 가더라도 지금 당장 탈나지 않으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모습이다.

본란은 만성적 주택수요 초과지역인 수도권과 공급초과 지역인 비수도권을 차별화한 부동산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문해 왔다. 아울러 선제적이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었다. 부동산정책을 경기부양 등 경기조절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지역과 상황에 걸맞은 맞춤대책을 준비하고 실시하라는 요구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6월 1차 투기과열 지구 해제 이후 비수도권 주택 시장이 안정세를 보인 데다 미분양 아파트가 늘고 있어 추가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반쪽 짜리' 조치라는 표현이 점잖을 정도로 싸늘하다. 주택건설업계는 투기과열지구 해제 시기를 이미 놓쳤고, 비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모양이다. 이번 조치는 비수도권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니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및 대출 규제 완화 등 추가 조치를 내놔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파트 거래량 및 가격은 지난 7월부터 수도권 등 전국이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유독 대구 지역만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니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 해제에서 배제한 정부의 판단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에서 자칫 주택시장 활성화 조치를 취했다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까 정부가 염려하는 바를 모르는 게 아니다. 과잉 유동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은 지금 건설업 침체로 돈이 고갈된 상태다. 대구시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자체와 상공회의소가 투기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외에 주택관련 세금 감면 등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시 강조한다. 모든 정책은 失期(실기)하면 무용지물이다. 비수도권의 아우성을 외면하다간 비수도권發(발) 부동산 위기라는 더 큰 화를 부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