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판 서브프라임' 에 對備하고 있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여파가 영국을 거쳐 유럽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영국 제5위 모기지 은행인 노던록이 영국 중앙은행(BOE)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기로 한 소식이 알려지자, 유럽 증시가 급락했다.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장기화하면서 서브프라임 쇼크가 더 이상 '강 건너 불'이 아닌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정부는 미국과 유럽을 배회하는 서브프라임 유령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豪言(호언)으로 이해는 한다. 하지만 대외 변수에 취약한 우리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미국發(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은 과잉 유동성으로 초래된 자산 거품이 꺼지면서 발생한 신용 위기다.

한국 경제도 지금 과잉 유동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경기 침체로 260조 원에 달하는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특히 70조 원에 이르는 금융권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문제다. 아파트 미분양 증가로 인한 중소 건설사의 잇단 부도로 뒤늦게 주택 대출에 뛰어든 저축은행의 PF대출에 警告燈(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정부는 저축은행의 PF대출을 총여신의 30% 이내로 규제하고 있고,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달리 대출채권의 '유동화'가 1차에 그치고 있어 부실 전염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부문 부실이 금융 부실로, 다시 다른 실물 부문의 부실로 확산될 가능성은 상존한다. 더욱이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그 파장은 예측할 수 없다. 시장의 불안심리 차단과 함께 위기에 대비한 주도면밀한 대책을 강구해 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