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보건의료 실태] ④보건의료비용

의료비 지출 GDP 6%…OECD國 평균 9% 못미쳐

우리나라 사람들의 진료횟수나 입원 기간은 OECD 회원국의 평균보다 많거나 길지만 의료비 지출 수준은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2005년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비 지출은 GDP(국내총생산)의 6%(2000년 4.8%) 수준이다. 이는 OECD 회원국의 평균 9%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규모이다. 같은 기간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 수준이 높은 나라는 미국 15.3%, 스위스 11.6%, 프랑스 11.1% 등이며, 폴란드(6.2%), 멕시코(6.4%) 등은 우리와 비슷하다.

국민의료비 가운데 공공부문의 지출 비율도 OECD 평균보다 낮다. 사회안전망 확보나 최저의료 보장을 위해선 공공부문 지출이 지금보다 더 확대돼야 하겠다. 2005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지출 가운데 공공부문에 의한 지출 비율은 53%로 OECD 평균 지출 비율 72.5%를 크게 밑돌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시행한 뒤 공공부문의 지출 비율은 지속적으로 늘었지만(2000년 46.8%) 아직 모자라는 부분이 많다. 공공부문 지출 비율이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 90.6%, 체코 88.6%, 영국 87.1% 등이며, 낮은 나라는 그리스 42.8%, 미국 45.1%, 멕시코 45.5% 등이다.

2005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중 가계부문에서의 지출 비율은 37.7%로 OECD 평균 19.3%보다 높다. 회원국 가운데 가계지출 비율이 높은 나라는 멕시코 51.2%, 스위스 30.5% 등이며, 낮은 나라는 프랑스 6.9%, 룩셈부르크 7.4%, 네덜란드 7.8% 등이다.

의약품 소비는 우리나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국민의료비 지출 중 의약품 지출 비율은 27.3%(2000년 29.5%)로 OECD 평균 17.2%보다 훨씬 높다. 슬로바키아(31.9%), 헝가리(29.2%), 폴란드(28%) 등도 높은 편이며, 룩셈부르크와 덴마크(8.9%), 노르웨이(9.1%) 등은 낮다.

김교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