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의원 의정비 인상안 논란

각각 35%·26%나 올려

경북도 의정비 심의위원회(위원장 김주락 변호사)가 구체적인 산출근거도 밝히지 않은 채 내년도 경북도의원 의정비를 올해보다 무려 26.2%를 인상키로 잠정 결정했다.

도 심의위는 지난 1일 경북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경북도의원 의정비를 올해 4천248만 원에서 5천364만 원으로 26.2% 인상키로 한 잠정안을 확정, 공고했다.

심의위는 오는 15일 경북도청에서 공청회를 개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2008년도 경북도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잠정안에 따르면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월정 수당은 월 2백97만 원으로 책정한 것.

이런 인상안에 대해 심의위나 도 측은 구체적인 산출 근거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경북도 정책기획관실 관계자는 "지난 해 서울시의회 사례 등을 참고해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잠정안은 심의위회가 결정한 것"이라고만 밝혔다. 산출근거는 공청일 당일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심의위의 태도는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경북도의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의정비를 무려 26.2%나 인상하면서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다, 공청회 당일 공개는 인안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도민들의 사전 검토기회를 차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대구시의회도 최근 대구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내년도 시의회 의정비 책정과 관련한 의견 요청에서 의정비를 올해 서울시의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올해 서울시의원들의 1인당 의정비는 6천804만 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대구시의원들의 올해 의정비 5천40만원보다 35% 인상된 금액이다.

대구시의회 류규하 운영위원장은 "지난 달 충남 천안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 지방의원에 대한 예우는 부단체장급으로 해줄 것과 의정비도 서울시의원 수준으로 책정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구시의 경우 현재 재정여건이 전국 최하권인데다 특히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의원 개인사무실 마련 등 시로부터 적잖은 의정활동 지원을 받은 바 있어 내년도 의정비가 서울시의회 수준으로 인상될 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정경훈기자 jghun316 @msnet.co.kr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

정경훈기자 jghun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