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간 廣告 허용, 명분도 이유도 없다

지상파 TV의 중간광고 허용에 대해 한 여론조사에서는 70.6%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수가 400명에 지나지 않아 신뢰성에 의문이 있지만, 국민 일반의 정서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결과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근간의 방송정책은 뭔가 변칙과 편법으로 흐르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 방송위원회는 지난 9월 18일 KBS 수신료 인상에 찬성하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고, 10월 22일에는 4개 공영 케이블 방송에만 보도편성을 허용했다. 또 지난 2일에는 지상파 TV의 중간광고 허용 결정을 내렸다.

하나같이 국민여론에 반하거나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정권 말의 방송위원회가 합당한 여론 수렴절차 없이 뭔가 쫓기듯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들의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정권과의 주고받기 의혹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중간광고의 경우 국민적 합의를 통한다는 방송위원회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원인무효의 결정이다. 허용의 근거가 된 방송사들의 경영위기도 거짓말에 가깝다. 지상파 방송 3사는 2004년 이후 연간 수백억씩의 흑자를 내고 있다. 이런 마당에 국민들의 시청권을 방해하며 중간광고까지 빼먹겠다는데 어느 국민이 고개를 끄덕이겠는가.

중간광고의 매출규모를 400억 원으로 추정한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셈법이다. 최소 1천700억이라는 다른 조사결과가 말해주듯 국민의 상식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액수다. 방송사들이 400억 때문에 중간광고에 목을 매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만 보태주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경영위기에 비해 방송사들은 거의 무풍지대에 살고 있다. 방송위원회가 배부른 방송사 더 배불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현실은 그들의 존립근거를 위태롭게 할 뿐이다. 공영방송들까지 이 대열에 가담했다는 것은 방송윤리의 실종 말고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국민들이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