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人權 상황 달라진 게 있었는가

정부가 오늘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에서 1년 만에 다시 기권으로 돌아섰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관계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기권했다"고 입장 변화에 대한 배경을 밝혔지만 지난해 찬성표를 던졌다가 올해는 기권으로 180도 태도를 바꾼 이유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정부는 2003년 이후 유엔 인권위원회와 총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에 불참하거나 기권하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유엔 총회 결의안 표결에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처음 찬성표를 던졌다가 이번에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외교정책의 일관성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정부 스스로 인권의 절대적 가치를 도외시하고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북한 인권이 개선됐다는 증거가 어디에도 없는데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남북관계가 호전되니 기권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북한 눈치보기인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6자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을 염두에 두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분위기를 좋게 가져가려는 것도 이해가 된다. 하지만 우리 시대의 중요한 이슈인 인권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인권의 절대적 가치 등을 감안한다면 이처럼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꾸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북한이나 제3세계 국가들의 주장대로 인권에 국가별로 선택적이고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수한 상황이라거나 다른 이유 때문에 예외를 두어서도 안 된다. 인권은 시대와 장소를 떠나 존중받아야 할 가치이다.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거나 형편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모독이다. 이번 총회 표결에 참가한 192개 회원국들이 한국의 입장과 판단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염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