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현 도의원 "무보험차량 단속 소홀"

경북도 내 운행차량 100대 중 3대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차량이나 시·군은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현(영덕) 도의원은 22일 경북도 경제과학진흥본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난 9월 기준으로 경북도 내 차량등록 대수 100만 8천594대 중 3만 6천718대가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100대 중 3대 꼴이지만 시·군은 무보험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은 물론 경북도 차원의 개선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따졌다.

박 의원은 "지난 10월 말 현재 무보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은 63억 1천45만 원이나 징수액은 7억여 원에 불과하며, 지난해에도 114억 5천593억 원 부과에 징수액은 15억 4천883만 원에 그쳤다."며 "이는 시·군은 물론 경북도가 무보험 차량의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올 10월까지 과태료 부과건수는 7만 2천306건으로 무보험 차량 대수의 2배가 된다."며 "이는 무보험 차량 1대당 평균 2회 이상 도로를 주행하다 적발됐다는 것으로, 시·군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도 징수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다 보니 적발돼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퍼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정경훈기자 jghun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