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때아닌 농업관련 예산 논쟁

도·농 복합시인 경산시가 새삼 농업·농촌에 투자하는 예산 규모와 내용을 놓고 때아닌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문제는 내년부터 3년 동안 시 금고를 맡은 금융회사로 일반회계는 대구은행, 특별회계 및 기금은 농협중앙회가 맡고 난 후 불거져 나왔다.

농민단체들은 "한미 FTA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농촌의 회생을 위해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농협 외 다른 곳이 시금고 역할을 맡게 되면 농업부문 지원 감소가 우려되므로 농협이 금고로 선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산시는 "2005년 최병국 시장 취임 이후 농업예산은 매년 대폭 증액돼 왔다."고 반박했다.

시는 2004년 인건비와 경상경비 등을 제외한 사업예산(당초예산 기준) 1천298억 5천200만 원 중 농업예산은 6.0%(78억 3천800만 원)에서 2005년 8.8%(125억 3천900만 원), 2006년 8.8%(171억 7천100만 원), 올해 11.7%(247억 5천200만 원)로 매년 늘어났다는 것. 내년에도 농업예산을 10.8%(283억 8천700만 원)로 편성했다.

시 관계자는 "우리농업이 UR 및 한-미 FTA 협상 등 개방 확대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도농 간 소득격차확대, 농촌 부채증가, 의료, 교육 등 생활환경 낙후 등 농촌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경산의 2008년도 농정시책은 농촌의 활력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산농민회 관계자는 "농업관련 예산 증가는 한미 FTA 협상 등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늘어나는 데 따른 것"이라며 "예산액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업을 하는가라는 질(質)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경산시 주장을 평가절하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