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양건 오늘 청와대 방문

남북국방회담, 군사공동위 운영 합의

북한의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30일 오후 청와대로 노무현 대통령을 예방,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친서 전달 여부가 주목된다.

김 부장 일행은 김정일 위원장의 특사 자격이 아니라 이재정 통일부장관 및 김만복 국정원장의 초청으로 우리나라에 왔는데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면담은 북측 대표단 7명 모두 배석, 40분가량 진행될 것"이라며 "김 부장과 단독 면담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남북은 해상불가침경계선과 군사적 신뢰구축방안 등을 협의할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또 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정 문제는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어 이른 시일 안에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남북은 29일 평양 송전각 초대소에서 제2차 국방장관회담 종결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7개조 21개항의 '남북관계발전과 평화 번영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를 채택 발표했다.

남북은 합의서에서 "해상불가침경계선 문제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해결해 나간다."고 명시하고 지금까지 관할해온 불가침경계선과 구역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했다.

남북은 서해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서는 공동어로수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는 것이 절실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이른 시일 안에 개최해 이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또 서해공동어로와 한강하구 이용 등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대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고 별도의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열어 우선적으로 협의 해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강하구와 임진강 하구 수역에 공동 골재채취 구역을 설정하는 한편 북측 민간선박의 해주항 직항을 허용하고 이를 위해 항로대를 설정하고 통항절차를 포함한 군사적 보장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남북은 또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으며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 중지대책을 취한 다음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함정간 무선통신 및 경의·동해선 출입사무소(CIQ)에 설치된 전화선 등 통신연락체계를 현대화하기로 했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