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불투명한 사업 예산 대폭 삭감돼

대구시의회 내년 예산 확정

2008년도 대구시 예산은 4조 2천435억원, 대구시교육청 예산은 1조 7천837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도 대구시 예산 경우, 전년도 3조 8천685억원에 비해 9.7% 증가했고, 시교육청 예산은 전년도 1조 5천538원보다 14.8% 증가했다.

대구시 예산은 행사성·소모성 예산과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예산, 사업 목적이 불투명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또 시 공무원들의 책임 회피성 예산, 편의성 예산도 대폭 줄였다.

권기일 예결특위 위원장은 "시의 재정이 전국 최하위 수준일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서 예산의 적재적소 배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대표적인 예산은 범안로 유로도로 재정 지원비와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비. 범안로 예산의 경우 154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시의회와 범안로 주변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는데다 전문기관의 무료화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시 예산만 축내는 범안로 재정 지원을 유보시킨 것.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비도 50억원이 삭감됐다. 권 위원장은 "재정 지원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고, 시민 교통편의 대책도 미미한 상황에서 시가 요구하는 예산을 액면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사업 목적이 불투명한 예산으로는 문화재단 설립비, U대회 스포츠센터 건립비가 대표적이다. 문화재단 설립비의 경우 150억원 전액이 반영되지 않았고, U대회 스포츠센터 건립비 역시 40억원을 줄여 9억원만 반영했다. 시의회는 이들 예산의 경우 U대회 잉여금으로 추진되는 예산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는데다 사업 추진 절차상의 문제점 등을 잣대로 적용했다.

소모성 예산 중에는 연구용역비가 가장 큰 논란이 됐다. 2006년 시의 연구용역비는 30억원대 였으나 올해는 60억원대, 내년에는 90억원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 권 위원장은 "시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결여된데다 책임을 지지않으려는 경향 때문에 연구용역비만 부풀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중복 성격이 짙은 연구용역비 등을 일괄 10% 삭감했다.

시 공무원들의 업무 추진비도 도마위에 올랐다. 예산 절약 차원에서 일괄 10% 삭감된 것. 각종 포상 및 시상금, 컬러풀 축제 등 중복성이 강한 각종 축제 예산 등도 예산 절감과 사업 효과가 적다는 판단 아래 사업 규모에 맞는 예산만 배정했다.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