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당선자, 교육부 발전적 해체 신중 검토

대부분 기능 시·도교육청 이관 과기부와 통합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측이 기존의 정부부처를 기능별로 전면 재편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작은 정부 기조 하에서 현행 18개인 부처 수를 대폭 줄이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방향에서다.

특히 교육부는 대부분의 규제기능을 각 시·도 교육청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이관하고 슬림화한 교육지원 기능은 과학기술부와 통합하는 발전적 해체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전체 국가 예산을 10% 줄여 20조 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 교육·복지분야 재원을 확충하겠다는 이 당선자의 평소 구상과도 맞닿아 있는 것.

또 과기부의 산업정책 관련기능은 다시 산업자원부와 기능적으로 재편하고 노동부, 복지부, 여성가족부를 하나의 부처로 통일화하는 방안, 재경부와 기획예산처의 단일화, 건교부와 환경부의 통합,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별 재조정,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의 단일화 등도 거론되고 있다.

이 당선자가 이미 공약으로 내건 국정홍보처 폐지도 검토되고, 규제개혁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하며 박근혜 전 대표의 경선 공약이기도 했던 공정거래위원회를 경쟁촉진위원회로 전환하는 방향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만한 경영으로 꾸준히 도마 위에 오른 공기업은 '지분은 정부가 소유하고 운영은 민간에게 맡긴다.'는 싱가포르식 국영투자사 운영으로 가닥을 잡고, 주택·토지·가스·전기·철도 등 기간산업 분야에는 이러한 방식을 도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오는 2009년부터는 단계적인 공기업 민영화도 진행할 계획이며, 정책금융 분야는 남기고 투자은행 분야만 민영화한 산업은행식 모델이 그 전범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부조직 손질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데 총선을 앞둔 17대 국회의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신정부 출범에 맞춰 정부조직의 대수술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다소 불투명하다.

이 당선자 정책공약을 담당했던 한 핵심측근은 "기능위주 개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본격적 논의는 인수위에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여러 안을 마련하는 것 외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