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해외 資源 확보 안이한 대처가 禍불러

이라크가 내년부터 한국에 원유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해와 정부와 기업이 곤란한 입장에 빠졌다는 보도다. 한국석유공사 등이 컨소시엄으로 이라크 북동부 쿠르드 지역에서 추진 중인 유전 개발사업이 이라크 중앙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이라크에서 들여오는 원유는 전체 수입량의 5.2% 수준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원유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쿠르드 탐사광구에 대해 한국 컨소시엄은 지난달 중순 쿠르드 자치정부와 계약을 맺은 바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라크 석유부가 그동안 쿠르드 자치정부와 독자 계약을 맺은 외국 기업에 여러 차례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라크는 막대한 석유 자원을 둘러싸고 종파 간, 종족 간 갈등이 첨예한 실정이다.

그간 이라크 정부는 자국 영토 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석유 관련 산업은 이라크 중앙정부의 법과 승인에 따라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를 명문화한 석유법안이 제정될 때까지 외국 기업들은 자의적으로 일을 벌여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것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 9월 주요 석유 기업에 '이라크 중앙정부의 허락 없이 쿠르드 자치정부와 별도 계약하지 말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정세를 관망하면서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도 한국업체들은 이라크 내 정세와 기류를 간과하고 쿠르드 자치정부와 독자적으로 계약함으로써 화를 자초한 것이다.

현재 중국'인도 등 신흥 개도국들의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에너지 확보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상황이다. 우리도 해외 자원 확보가 시급하지만 경제는 물론 국가안보가 달린 중대한 사안일수록 장기적인 시각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일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원만히 수습하는 데 모든 외교력을 동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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