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血稅 쏟아붓는 연금개혁 하나마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대 公的(공적) 연금 개혁 로드맵'을 이달 말까지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문제투성이 공적 연금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기대감이 크다. 특히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특수직 연금에 대한 개혁 방안 모색은 천문학적 적자 행진에 제동을 건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새 정부의 연금 개혁 청사진은 문제점이 없지 않아 보인다. 인수위는 "현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으로 나뉘어져 있는 연금체계를 하나로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보다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통합방안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노령연금 지급 대상과 액수의 확대 계획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60%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매달 최고 8만 4천 원까지 지급하게 된다. 새 정부는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바꾸고, 고소득 상위 20%를 뺀 65세 이상 노인 80%를 대상으로 지급 액수를 크게 높이겠다고 했다.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인복지 분야는 강화돼야 한다. 문제는 財源(재원)이다. 기초연금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도록 돼있어 이를 뒷받침할 재원이 있어야 함에도 뚜렷한 조달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다'는데 국민 혈세에만 매달린다면 머지않아 또다시 수술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반면 국민연금은 현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올리되 수령액을 생애평균소득의 40%로 유지하는 방안과 현 보험료율 유지 및 수령액을 2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 모두 쥐꼬리 국민연금에 불과해 심각한 반발이 예상된다. 새 정부는 연금개혁을 추진하되 후계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