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올려놓고 인하라니…" 유류세 인하효과 없어

2주동안 38원 올린뒤 82원 내려

▲ 휘발유값이 인하됐지만 형식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10일 오전 대구시내 한 주유소에 종업원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작은 사진은 인하된 가격표. 정운철기자 woon@msnet.co.kr

'눈가리고 아웅?'

정부가 10일부터 유류세 10% 인하를 시작했지만 소비자들은 피부로 느끼기 어려웠다. 유류세 인하 수준은 ℓ당 휘발유 82원, 경유 56원가량이지만 인하 첫날에는 그 효과를 체감하기 힘들었다.

유류세 10%는 전체 휘발유 가격의 5%에 불과한데다, 정부의 발표 직후 정유사와 주유소들이 일제히 가격을 몇십원씩 올리는 바람에 소비자에게 돌아갈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또 상당수 주유소가 10일 재고물량에 대해선 가격을 내리지 않고 있어 가격변동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날 주유소를 찾은 운전자 류경희(52·대구 동구 지저동)씨는 "며칠 전 가격과 별 다를 바가 없다"며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정유사와 주유소가 속임수를 쓰는 건지 모르겠다"고 불쾌해했다.

사정이 이런데는 이달 첫째주 전국의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격이 ℓ당 1천687.87원으로 전주보다 25.15원이나 올랐기 때문이다. 그 지난주인 2월 넷째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격도 휘발유 ℓ당 1천663원으로 일주일 전인 2월 셋째주에 비해 약 13원 상승했다. 2주 동안에 벌써 38원이나 가격이 상승해 유류세 인하 효과의 절반(46%)을 주유소가 이미 삼켜버렸다.

한국주유소협회 대구지부 관계자는 "유통마진을 미리 확보하려고 가격을 올린 것이라는 시민들의 비난도 많지만 국제유가에 따라 정유사가 가격을 올리다 보니 주유소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휘발유·경유·LPG 가격은 원가에 교통세·주행세·교육세(유류세)를 더한 뒤 3가지 세금이 포함된 가격에 부가가치세 10%를 매기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정부는 이번에 이중 교통세·주행세·교육세 부문의 세금을 종전보다 10% 낮췄다. 현재 ℓ당 745원의 세금이 붙는 휘발유와 528원이 더해지는 경유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으로 각 75원과 52원이 인하되고 여기에 부가세 10% 인하폭까지 더해져 휘발유는 최대 5%(82원), 경유는 4.0%(56원), LPG부탄은 1.8%(26원)가량 가격이 내려야 한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