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南北 상생협력 토대는'기본합의서'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지난 1991년 채택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6'15선언과 10'4 선언 등 두차례의 남북 정상 합의가 있지만 "남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기본합의서로 그 정신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남북관계의 기조를 바로잡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바른 방향 설정이라 할 수 있다.

남북은 1991년 제5차 고위급회담에서 '남북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했다. 이 합의서에는 상호 체제 인정'존중과 내부 문제 불간섭, 비방'중상 및 파괴전복행위 금지, 정전상태의 평화상태 전환 등 현안이 망라돼 있다.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준수한다'는 약속도 담았다. 그런데도 북측이 합의를 깨고 2006년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남북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것이다. 만일 남북 모두 이 규정을 철저히 준수했다면 현재 남북관계는 훨씬 다른 양상으로 발전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돌이켜보면 6'15 선언에 대해 우리 내부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된 것도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은 온데간데없고 지나치게 북측의 입장만 도드라진 일방적인 합의였기 때문이다. 10'4 선언도 마찬가지다. 새 정부가 다시 기본합의서를 강조한 것은 엉뚱한 방향으로 기운 남북관계의 흐름을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는 의미다.

원칙이 정해졌다면 이제는 북핵 폐기를 비롯한 과제 해결에 힘을 기울여야 할 때다. 물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세목들은 기본합의서 정신 위에서 나와야 한다. 중요한 것은 남북 간 상생협력을 통한 민족 공동 발전이며 한반도 평화 구축이다. 북측도 이 점에서 예외일 수 없다.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상기해 바른 선택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