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기업 규제 완화 강조…공정위 업무 보고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자유롭게 해놓고 감독해야 하지 하나하나 묶어 놓으면 기업들이 세계 기업들과 경쟁할 수 없다"며 기업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소비자원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세계와 경쟁하는 기업들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싸울 수 없다. 조금이라도 강점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러가지 규제를 하지 않더라도 기업들을 감독할 수 있다"면서 "온갖 규제로 묶어 놓으면 감독할 일이 뭐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제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오히려 기업 역할을 위축시켰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공정 거래가 되도록 길을 열어주기보다 단순히 처벌 위주로 해왔다"고 문제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어쩔 수 없이 원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규제 완화하고 공정거래를 활성화시켜주면 부득이하게 상승하는 원가를 상쇄할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규제를 이제는 풀어도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과거 대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400, 500%일 때는 출자 제한도 해야 하고, 규제해서 기업도 보호해야 했지만 지금은 부채 비율이 100% 이하로 떨어졌다"며 "세계 어느 곳에도 이런 재무 구조를 가진 기업이 많은 나라는 없을 것이다"며 한국 기업의 견실성을 높이 샀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현금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투자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이런 모순된 상황에서 과거 부채 비율 400, 500% 때의 규제를 지금도 하고 있다"면서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소비자원의 역할과 관련 "'소비자는 왕'이라는 말이 형식적이었으나 명실공히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기업이 한 단계 더 고객에게 다가가고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