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잇단 북측 攻勢…섣부른 유화책 없어야

북측이 10일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공사현장에 나가있던 조달청 직원 1명을 추방했다. 지난달 말 개성공단 남북경협 사무소 당국자 추방에 이어 두 번째다. 군사적 공세도 이어져 지난 8일 북측 전투기 2대가 군사분계선(MDL) 10㎞까지 근접한 뒤 되돌아가는 위협 비행을 했다. 우리 공군의 가상 대공방어선인 전술조치선(TAL)을 넘은 것도 올 들어 벌써 15차례에 이른다고 한다. 이쯤 되면 북측의 속셈이 무엇인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북측은 최근 미국과의 핵프로그램 신고 협상에 적극 나서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정부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 6자회담과 남북관계를 분리시켜 한국을 고립시키겠다는 通美封南(통미봉남)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면 과거처럼 우리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사회 전체가 위축될 것이라는 계산인 모양인데 오산이다. 얄팍한 수로 뒤흔든다고 불안에 떨거나 위축될 한국 사회가 아니다.

북측이 어려운 내부 사정은 아랑곳 않고 남북 대결 구도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핵신고 진척에 따라 미국이 약속한 50만t의 식량 지원에도 기대를 걸고 있는 모양인데 최근 중국에 식량지원을 요청했다는 설도 들린다. 남한의 식량'비료 지원이 끊겨도 버틸 수 있다는 요량이라면 개성공단사업 확대나 금강산 관광사업은 왜 그리 붙들고 있는지 의아할 지경이다.

최근 상황을 볼 때 당분간 냉각기는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북측의 감정적이고 돌발적인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지 말고 큰 흐름에서 대북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 과거 정부처럼 북측이 요구한다고 섣부른 유화책이나 내놓고 의도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다. 북측에 쓴소리 할 것은 하고 상황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