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高油價 민생종합대책, 부작용 최소화를

정부의 고강도 민생종합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연간 총급여 3천600만 원 이하 근로자들과 종합소득 2천400만 원 이하 자영업자들에게 7월부터 6만~24만 원의 현금을 지원키로 했다. 버스'화물차 등 운송 물류 사업자들과 농어민들은 경유가 ℓ당 1천800원을 넘어서면 가격 초과분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혜택을 받는 대상은 근로자 980만 명, 자영업자 400만 명 등 1천500만 명을 넘어선다.

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부담이 20조 원인데 이의 절반인 10조 원 정도를 정부가 지원하는 셈이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권자의 대학생 등록금 면제와 통신비 인하 대책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국제 유가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 배럴당 140달러 선에 육박한 상황에서 서민 살림살이는 그야말로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어 정부의 대책은 한시가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처방에 거는 국민적 기대감은 크다.

세금을 인하하거나 면제해 주는 간접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이처럼 현금을 바로 지원하는 '직접적'인 방식은 처음이다. 일본에서 한번 시행한 적이 있고 미국에선 지금 시행 중이지만 우리로서는 전혀 생소한 대책이다. 물론 직접적인 지원은 효과가 당장 드러난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정부의 지원만 기다리는 '도덕적 해이'를 양산할 우려가 있어 자주 사용할 정책은 아니다. 특히 이런 고강도 대책을 일찍 내놓아 재정 여력을 한꺼번에 소진해 버리면 사태가 악화됐을 경우 더 이상 사용할 카드가 없어지게 된다.

정부는 꼬인 정국을 풀어나가고 민심을 달래기 위한 광범위한 고강도 대책도 중요하지만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안전판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