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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에 손놓을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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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포항 등 일부 지부'회에서는 이미 조합원 총회 등의 형태로 사실상 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경유가 인하와 운송료 30% 인상,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표준요율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급격한 경유가 상승으로 인해 운송할수록 손해라며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차를 멈출 수밖에 없다고 화물연대는 이미 지난달 예고했다.

총파업이 벌어지면 물류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고유가와 고물가에 시름하고 있는 국민들이 지금보다 더한 고통을 겪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수출입화물 운송에도 차질을 빚어 최근 적자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무역수지 및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미 지난 2003년 5월 2주간의 화물연대 파업으로 공식 집계 피해금액만 6천500억 원, 수출차질액 1억2천만 달러라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던 기억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 대응은 심히 염려스럽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요구에 대해 경유가 인하는 재정부담이 커서 어렵고 운송료 인상은 화물노동자가 화물업체와 협상할 사안이라며 난색이다. 정부가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며 팔짱만 끼고있는 사이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예고기간을 넘기고 실행 단계에 들어서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면 군용 컨테이너 트럭을 투입해 물류차질을 최소화한다는 등의 낯익은 대책을 마련해 두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후약방문이다.

정부는 경유가 인하를 비롯한 운송료 인상 중재 등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 쇠고기 파동을 시작으로 각계의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와 국민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지혜를 짜내 이 같은 어려움을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국민들의 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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