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고유가대책 '생색내기' 캠페인 수준

공무원 간소복·자전거홍보대사 등

최근 대구시가 잇따라 내놓고 있는 고유가 극복 대책이 기존 정책을 짜깁기식으로 모은 형태인데다 몇몇 새로운 방안도 구태의연해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조만간 닥칠 유가 200달러 시대는 서민 경제에 거의 재앙 수준의 충격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구시의 정책은 캠페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대구시는 고유가 극복을 위한 에너지 효율화 및 기업지원 방안과 자전거타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이달초 잇따라 발표했다.

그러나 고유가 대책 가운데 상당 부분은 기존의 승용차 이용 억제와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고 공무원 간소복 입기, 공공기관 온실가스 배출원 관리, 건축심의 때 에너지 절약 방안 반영 등은 뚜렷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어 책상머리 대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자전거타기 활성화 정책의 경우 근원적인 대책은 외면한 채 예산, 인력 소요가 거의 없는 편의적인 방안들만 채택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구시는 자전거 안전교육장 운영, 자전거 마일리지운동 활성화, 모범학교 지정 운영 등의 사업을 제시했지만 대부분 시민단체나 학교 등에 운영을 맡긴 채 간접 지원에 치중하고 있다.

특히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요체인 자전거도로 개설·확충 등 인프라 구축은 예산 부족, 도로 체증 등을 이유로 장기 과제로 넘기고 자전거타기 홍보대사 위촉, 금호강변 자전거 도로 개설 등 전시성 사업에만 관심을 보여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조례로 정한 자전거 관련 위원회 설치 등의 업무조차 외면한 채 자동차와 도로 중심의 정책틀을 고집하는 대구시의 정책방향부터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시민들과 기업, 기관단체 등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고 각급 학교에서 에너지 교육을 강화해 장기적인 유가 상승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경록 희망자전거제작소 사무국장은 "서민 경제가 붕괴되는 유가 200달러 시대가 닥치고 있는데 대구시는 아직도 구시대적 발상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강력한 승용차 억제 정책과 인프라 확충, 시민 캠페인 등이 동시에 진행돼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경기자 kj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