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에 냉담한 부동산 시장 "인수위 시절 재탕"

'글쎄요, 이 정도로는...'

정부가 11일 지방 미분양 아파트 대책안을 발표했지만 정작 시장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 대책안 중 상당 부분이 이미 예고된 사항인데다 미분양 구입에 따른 실질적 혜택이 침체된 구매 심리를 반전시키기에는 미흡한 탓이다.

건설사 관계자들은 "정부 정책안이 나왔지만 일반 소비자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며 "지방 부동산 시장에 대해 규제 일변도에서 시장 활성화로 정부 정책이 바뀐 점은 인정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실수요자 얼마나 혜택 볼까

정부의 미분양 대책 골자는 취득·등록세 인하와 건설사가 자구책으로 분양가를 인하할 경우 담보 대출 비율을 60%에서 70%로 상향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취득·등록세가 내리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 85㎡ 이하) 미분양아파트의 거래세율은 종전 2.2%(교육세 포함)에서 1.1%로 줄어들며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는 종전 2.7%인 거래세율이 1.75%(농특세, 교육세 포함)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취득가액이 5억원인 아파트를 계약하면 취득·등록세는 종전 1천350만원에서 875만원으로 475만원으로 줄며 3억원 짜리 아파트를 매입하면 660만원인 취득·등록세가 330만원으로 50% 줄어든다.

또다른 구매 혜택은 건설업체가 분양가를 10% 인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조건을 내걸 경우 담보 대출 비율을 10% 상향하는 것.

하지만 대구 지역은 지난 2006년부터 분양 시장이 침체되면서 대다수 단지들이 계약금 정액제와 중도금 무이자 등 분양 조건 완화에 나서고 있어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갈 추가적인 혜택은 기대하기 어렵다.

한라주택 최원근 상무는 "중도금 무이자를 할 경우 분양가 6~8% 효과가 있으며 정액제와 발코니 무료 확장을 적용하면 10%를 넘어서게 된다"며 "이미 건설업체들이 출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분양금 할인 조건을 내걸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하면 대다수 단지에서 담보 대출 비율을 70%까지 적용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내년 6월까지 미분양 매입시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한시적으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 미분양 아파트 취득 이후 2년내 기존 아파트를 팔게 되면 양도세 금액이 50%에서 일반 세율(8~36%)로 내려가게 된다.

◆시장 반응은 무덤덤

"정부 정책이 발표됐지만 모델 하우스는 여전히 파리만 날리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도 별로 없네요."

지난해 모델하우스를 오픈한 대구 지역 A 단지. 계약률이 10%를 겨우 넘고 있는 이 단지는 정부의 미분양 대책안이 발표됐지만 전혀 기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체 관계자는 "취득·등록세 인하는 대통령 인수위 시절 이미 발표된 사항으로 재탕에 불과하며 이미 시장은 마이너스 프리미엄 물량이 돌고 있는데 대출금을 상향한다고 미분양 아파트를 구매하겠냐"고 반문했다.

실제 건설업계는 목메어 기대했던 정부 정책이 '탁상공론' 수준에 가깝다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대구의 한 중견 건설업체 임원은 "분양가 인하에 따른 대출금 상향이나 미분양 구매에 따른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유예 기간을 한시적으로 1년에서 2년에서 늘리는 것이 현 시장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며 "기존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고강도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미분양 대책안을 발표하면서 시장 효과를 본 뒤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혀 오히려 '상대적인 악재'로 작용 할 것이란 주장도 있다.

시공사 관계자들은 "미분양 아파트를 사려는 실수요자들의 기대 심리가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추가 대책안 이야기가 있으면 누가 집을 사겠느냐"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경우 오히려 구매 시기를 더욱 늦출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