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집권 넉달새 두번째 사과 담화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오후 집권 4개월여 만에 두번째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인다. '쇠고기 민심'을 수용해 한미 간 쇠고기 추가협상에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 결과를 이끌어 내고, 청와대 전면 개편, 중폭 개각 등으로 '제2의 정권 출범'을 선언해 국민의 이해를 구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의 이날 담화가 쇠고기 민심을 다독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이 대통령으로서는 택할 수 있는 카드는 모두 꺼내들었다는 평가다.

◆쇠고기 추가 협상=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에서 민간업자들이 자율적으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도록 결의하고 이를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성과'가 조만간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수출증명(EV) 프로그램에 부시 미 대통령이 사인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 경우 '검역 주권 확보'란 성과를 달성하게 된다는 것이 청와대의 인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정도면 국민의 기대에는 미흡하나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뿌리를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었다"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한다는 생각이다.

◆국민과 소통=한반도 대운하, 공기업 민영화 등 주요 정책은 먼저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쪽으로 선회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 성공보다 국민과 소통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금까지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국민이 반대할 경우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경우는 없었다.

공기업 민영화도 그냥 밀어붙이지 않고 단계별로 국민의 뜻을 들어가며 추진키로 가닥을 잡았다. 가스, 전기, 수도, 건강보험 등 국민 기초 생활과 직결된 부문은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난 극복 국민동참 호소=고원유가, 고원자재가, 고곡물가 등으로 촉발된 세계 경제 위기 속에 국민의 단결로 위기를 돌파하자고 호소한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어려운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행위를 자제해달라는 주문도 할 예정이다. 에너지 절약 등에 국민들의 동참도 당부한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 대처하지 않을 경우 물가고, 저성장 등 경제난을 타개하기 힘들다는 상황 인식에서다.

또한 18대 국회 개원을 통한 추경안 의결과 민생 법안 처리도 호소한다. 여야가 상조(相助)하지 않고는 국민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이 '탈(脫)여의도' 노선에서 친여의도 노선으로 회귀(回歸)를 천명하는 셈이다.

◆인적쇄신=이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 이어 20일 청와대 인적쇄신, 다음주 중 개각을 준비 중이다. 청와대 대폭 쇄신과 중폭 개각은 지난 4개월여간의 국정 미숙을 국민 앞에 대통령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 특히 류우익 대통령실장 경질은 '측근 정치'를 종식하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최측근이었던 박영준 전 기획조정비서관 경질이란 읍참마속(泣斬馬謖)을 이미 단행한 바 있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