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기업 개혁, 차질 없이 추진할 때다

정부가 이미 마련된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수정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수정 작업에는 노동조합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 마련한 초안의 기본 골격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민영화나 통폐합 등 개혁적인 변화를 하는 공기업은 줄어들고 구조조정 등 미시적인 부분조정에만 그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당초 내세웠던 공기업 개혁이라는 과제의 후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서 비롯된 촛불민심에 놀랐을지는 모르지만 공기업 개혁의 후퇴는 안 된다. 이는 쇠고기 같은 국민 먹을거리 문제에서 비롯된 촛불 민심과도 거리가 멀다. 촛불민심은 고소영 강부자로 대변되는 인사 파행과 국제 유가 상승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정부, 물가 압박 등 여러 요인들이 쇠고기 파동과 겹치면서 일어난 것이다. 공기업 노조 등이 촛불시위에 슬그머니 민영화 반대 목소리를 끼워 넣었다고 해서 공공기관 개혁을 늦춰서도, 축소해서도 안 된다.

공기업 개혁에 대한 여론 지지율은 48%에 이르고 있다. 이는 공기업이 정부의 보조를 받으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경영을 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공기업 개혁의 필요성은 새 정부 들어 감사원과 검찰 등 사정당국이 전 방위적 감사 및 수사를 통해 밝혀낸 각종 비위와 방만 경영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민영화 괴담'에 놀란 정부는 이미 수도와 건강보험, 전기, 가스 등 4개 공기업의 민영화를 현 정부에서 추진하지 않겠다며 분명한 선을 그은 바 있다. 이제는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민영화할 것은 민영화하는 등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