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정책' 일회성 비난

日 도발땐 들끓고 조용하면 흐지부지

독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정책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 독도 관련 단체와 학계는 "일본에서는 자치단체와 정부, 민간이 힘을 합쳐 치밀한 전략으로 국내외에 독도 영유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유화정책으로 일관해오다 또다시 이번과 같은 사태를 맞게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관계기사 4면

실제 외교통상부는 독도를 관할하는 경북도와 울릉군의 독도수호 정책에 번번이 제동을 걸었다. 경북도는 2006년 김관용 도지사 취임 후 독도 영유권 수호 차원에서 독도와 울릉도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독도 수호를 위한 경북도 신구상'을 발표했다.

신구상에는 독도에 마을을 조성하는 등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국내외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돼 있었으나 정부의 소극적인 정책과 지원 외면으로 이들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울릉군은 울릉도와 연계한 독도관리체제 구축이 정부로부터 외면받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독도 지키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울릉도 일주도로 유보구간 개설과 사동항 2단계 개발, 경비행장 건설 등이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

또 울릉군의회는 "울릉도가 아닌 독도가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기점으로 설정돼야 한다"며 정부에 한일어업협정 개정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일본의 역사왜곡 관련 전담팀을 없애고 산하기관으로 업무를 이전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일본의 역사적 사실 왜곡에 대한 대응이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와 정치권도 예외는 아니다. 10년 전 독도 영유권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제기됐던 '독도관련법' 제정 작업이 아직까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으며, 2000년 의원들이 만든 '독도지키기연구회'와 '독도사랑모임'은 17대 국회에서 구성 요건인 의원 20명을 채우지 못해 사라졌다. 특히 1998년 15대 국회 당시 발의된 '독도개발특별법안'은 16대 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도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반면 민간차원에서는 동북아역사재단·독도본부·푸른울릉독도가꾸기회·독도향우회·독도수호대 등 전국에서 30여개 독도 관련 단체가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각 지역에서 독도 지키기 운동을 활발하게 추진해 오면서 독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민간차원의 독도사랑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해마다 독도를 탐방하고 러일전쟁 당시 일본군이 만든 울릉 석포마을 망루대 등을 둘러보며 일본의 독도 침탈행위와 영유권 주장 망언에 대한 공동대처 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다.

독도에 본적을 옮긴 사람들로 구성된 독도향우회는 '독도 본적 옮기기 운동'을 벌이면서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독도본부 관계자는 "일본의 독도 도발이 있을 때마다 여론이 들끓기만 할 뿐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일본의 치밀하고 계획된 공세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