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심 승용차 억제책'이 성과를 거두려면

대구시청이 어제 자가용 승용차 운행 억제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 촉진책을 다시 한번 내놨다. 작년에 잇따라 마련했던 '대중교통 기본계획'(4월), '교통수요 관리시책'(8월), '개인 승용차 요일제' 도입 구상(4월) 등의 연장선상에 있고 중복된 아이템도 여럿 있다.

차이라면 종전 것에선 대중교통수단 활용도 높이기가 정책 목표였던 반면, 이번엔 에너지 절약이 더 힘주어 강조됐다는 점일 듯하다. 종전과 달리 버스'지하철 타기 촉진책 대신 승용차 운행 억제에 주안점이 두어진 이유도 거기 있을 것이다.

고유가 상황을 맞아 지방정부가 이렇게 대책을 내놓는 것은 어쨌든 잘하는 일이다. 안 그래도 본란은 이 어려운 상황을 그냥 남의 일 보듯 지나쳐 보낼 게 아니라 지방정부들이 나서서 오히려 지역 발전에 도움되는 자극제로 활용하길 이미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번에 제시된 승용차 억제책들이 처음 보는 신통한 정책은 아니다. 진작에 정설이 돼 있을 뿐 아니라 이 도시에서도 첫 민선시장 취임 직후이던 십몇 년 전에 교통 종합대책 중 일부로 포함된 바도 있는 그 정책인 것이다.

정책이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실행력이 부족해 풀지 못하는 게 바로 도시 교통문제라는 현실부터 직시하자는 말이다. 이번에도 구태여 '교통관리지역' 제도를 도입한 뒤 내년부터나 승용차 운행 억제 조치를 하겠다고 했지만 보통 시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불법 주정차만 제대로 단속해도 지금 당장 그 못잖은 효과가 날 수 있으리라는 생각도 그 중 하나다. 새 제도도 좋지만 성패가 불투명한 그것만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동원 가능한 정책수단부터 제대로 구사하길 바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