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추진, 지방이전 전제 조건"

지역·광역 발전 특별회계 9조원 내외 확대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계획이 혁신도시 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전 대상 공기업의 민영화를 지방 이전을 조건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한 대구경북, 동남권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제2허브공항을 건설하고,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 ▷서해안 산업벨트 ▷남해안 선벨트와 ▷남북교류·접경벨트를 역점 추진 과제로 선정해 집중 지원키로 했다.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등은 21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쟁력 있는 지역창조'를 위한 ▷국토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역특화 발전 견인 ▷행·재정적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등 지방분권 강화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혁신·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의 발전적 보완 등 '5대 지역발전 추진 전략'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기본틀인 5대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광역경제권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대구경북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으로 나눠 권역별로 신성장동력 프로젝트를 발굴해 집중 지원한다. 또한 권역별로 성장거점지역을 지정해 행복·혁신·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기존 국토공간정책과 연계해 지식창출 및 인력양성의 중심으로 육성하게 된다.

균형발전특별회계(7조6천억원)는 9조원 내외의 '지역 및 광역발전특별회계'로 확대 개편된다. 기업유치 및 지자체의 지역발전 노력이 지방재정여건 개선으로 연계되도록 '지역발전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되고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 성장거점이 발전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특히 토지이용 지역 및 지구 통폐합 등으로 시·도지사에게 규제권한을 대폭 위임해 원스톱 인·허가를 추진하고, ▷지방금융활성화 ▷지방교육 여건 개선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패키지' 정책도 마련된다.

이어 지방발전과 연계해 점진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수도권의 택지·신도시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의 지방환원을 검토하며 지방전용 투자 펀드 확대, 지방이전기업 인센티브 확충 등 지방경제 활성화 대책도 추진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에 "기존의 여러 지방균형 발전에 대한 계획은 원칙적으로 지켜나갈 계획"이라며 "지방에서는 수도권 규제가 지나치게 완화돼 지방발전에 해가 되지 않겠느냐고 기우하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