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쇠고기 國政調査 산으로 올라가려는가

이런 식이라면 다음달 초 열리는 쇠고기 국정조사 청문회는 보나마나다. 전'현 정권은 국민을 화나게 한 美(미) 쇠고기 협상의 책임이 각기 상대에게 있다고 끝까지 우기다 말 것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쟁점을 보면 어느 쪽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는 없다. 어떡하든 부실협상의 책임을 피하려는 정치적 공방만 어지럽다.

한나라당은 문제의 30개월 이상 소 수입은 지난해 노무현 정권에서 결론 낸 것을 뒤처리한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이른바 '설거지론'이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당시 관련 회의자료들을 뒤지고 있는 모양이다. 이미 '미국 쇠고기 월령 제한 폐지'(2007년 11월 17일 관계장관회의), '광우병 위험물질 유입 우려 없음'(2007년 정부 전문가회의), '월령 제한 없이 수입하려는 한국 입장 환영'(2007년 5월 30일 미국 외교문건) 등의 자료를 찾아내 공개했다. 한마디로 노 정부의 방침도 30개월 이상 소 수입 허용이었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4일 쇠고기 수입 재개 관련회의를 주재하면서 "월령 제한 완전 철폐는 민감한 문제"라며 분명히 거부했다는 것이다. 또 한나라당이 들춰낸 그런 관련 회의 자료가 있더라도 결국 최종 협상은 현 정권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이 져야 한다는 태도다. 이렇게 여야가 완전히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니 국정조사가 산으로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부터 드는 것이다.

정부가 신뢰받지 못한 마당에서 나온 국정조사라면 제대로 파헤쳐야 한다. 누가 30개월 이상을 양보했으며, 그간의 협상이 국민의 식품 안전을 위해, 그리고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박또박 추궁하고 분명하게 밝혀내야 하는 것이다. 나라를 뒤집을 듯 난리를 친 쇠고기 파동에서 누가 정직하지 못했고 누가 비겁했는가 역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그래야 그간의 혼란을 씻어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