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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독도 지키는 전초기지로서의 울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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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저께 독도 방문 차 울릉에 들렀던 한승수 국무총리가 울릉도 일주도로 유보구간 올 하반기 착공 준비를 관계관에게 지시했다. 또 그곳 항만시설 확충 및 경비행장 신설 사업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주도해 추진토록 했다. 동서6축 고속도 건설비 내년 예산 추가 배정을 약속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불과 얼마 사이 확연히 달라진 중앙정부의 태도가 짚이는 대목이다. 예를 들어 일주도로는 작년 봄 정부합동감사반이 나서서 중앙정부가 맡아 건설'유지하는 게 옳다며 국도 승격을 권고했던 도로이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올해도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겨우 50억 원 요청된 미개설구간 첫해 건설비마저 전액 삭감해버렸다. 뿐만 아니라 독도 영토 수호사업을 결정하던 총리 주재의 지난 24일자 국가정책조정회의조차 이를 포함한 울릉 개발사업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

중앙정부의 저런 홀대는 근본적으로 울릉의 역할을 제대로 보지 못한 때문으로 비판받아 왔다. 경북도청은 '독도 수호를 위한 경북 신구상'을 통해 울릉도 개발은 독도 영유권 수호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확립했으나 중앙정부는 태무심했다는 것이다. 그러던 중앙정부의 행정 책임자가 현장을 찾아 울릉도를 "독도를 지키는 전진기지"로 규정한 것은 여간 큰 변화가 아니다. 동행한 국토부 및 문체부 장관은 "독도 수호에 앞장서 온 울릉군민에게 감사한다"는 표현을 썼다고도 했다.

울릉도 투자가 마침내 "독도 전진기지에 걸맞은 조성사업"이라는 논리적 기반을 확보한 모양새다. 이제 중앙정부의 집중적 투자를 기대해도 되려나 싶다. 동서간 5축'6축 고속도와 남북간 동해변고속도 역시 울릉도 접근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연관 사업임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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