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 車보험 지역차등제보다 여건개선이 먼저

정부(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사고가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내게 하는 이른바 자동차보험료 지역별 차등제를 실시한다고 한다.

구체적인 계획은 같은 연식, 같은 차종이라도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에 거주하면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기막힌 일이 생긴다.

누구나 교통사고를 내고 싶은 사람은 없다. 그 지역 교통여건이나 도로사정에 의하여 불가항력인 교통사고가 많다. 지역의 교통사정이 열악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교통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오히려 사고 보험료를 내려주는 것이 더 형평성에 맞는 정책이 아닌가를 묻고 싶다.

정부 당국자는 손해보험협회의 탁상공론에 끌려다니지 말고 교통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굴곡도로 개선 혹은 신호체계 개선 등 교통시설 개선에 강제적으로 투입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배윤환(대구시 북구 구암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