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대통령의 '綠色성장'과 민생苦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대한민국 건국 60년은 성공의 역사, 발전의 역사, 기적의 역사였다"고 했다. 그리고 앞으로 60년을 이끌어갈 새로운 비전 축으로 低(저)이산화탄소(CO2) '녹색성장'을 제시했다.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新(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임에 틀림없다. 녹색성장의 핵심은 新(신)재생에너지 산업이다. 전통산업보다 일자리 창출효과가 2-3배나 높다. 이 대통령의 표현대로 '일자리 없는 성장'이라는 한국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를 치유할 장기적인 처방을 내놓은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문제는 '고통스런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서민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선언이라는 데 있다. 앞으로 60년 동안 '어떻게 먹고살 것'인지에 대한 이 대통령의 미래지향적인 선언에 대해 공감하지 않을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미래 어젠다(agenda)가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국민은 현재의 赤色(적색)경제를 도외시하고 미래의 綠色(녹색)경제를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점에서 비현실감을 느낀다. 정치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 국민이 이 대통령에게 표를 몰아 준 것도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 때문이 아닌가.

세계경제는 지금 미국發(발) 경기침체와 금융경색에 휩싸여 있다. 유럽과 일본은 지난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서방 주요 언론들은 세계경제가 동반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상반기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달 취업자 수를 보면 1년 전에 비해 15만3천 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명박 정부 초기의 35만 개는 물론 수정치 20만 개에 턱도 없이 못 미치는 수치다.

法治(법치)는 중요하다. 그리고 기초질서 확립이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중요한 변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경제적인 풍요' 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집집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백수'들이 넘쳐나는 현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녹색'은 우리가 앞으로 가야할 길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발등에 떨어진 불'을 해결해야할 서민들에게 이 말이 왠지 낯설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